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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예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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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
- 2023-01-18 15:07:11
- 작성자
- 관리자
- 조회수
- 327
1. 주제: 청소년증 발급 의무화
2. 배경
- 학생증이 청소년의 신분증명 역할을 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며, 청소년증이 흔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.
- 청소년증의 발급기관은 청소년 관련 시설이 아니다.
3. 제안내용
- 청소년증을 일정한 나이에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.
: 현재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것처럼 청소년증 또한 만 12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.
- 청소년증 발급기관 확대
: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도 청소년증을 발급업무를 해야 한다.
4. 기대 효과
-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통합하므로,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 줄 것이다.
- 청소년을 위한 신분증이 통합되어 이전보다 편리하게 신분 증명 업무를 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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